안녕하세요.
8월 20일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9월 3일 이전에 국회로 넘어가는 정부안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기사는 집이 있는 사람의 표입니다.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자에게 닿는 줄과 적용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 무주택자에게 닿는 항목
2026년 세제개편안은 11개 세법을 고칩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닿는 줄은 넷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전세대출 소득공제, 근로장려금입니다.
청년 IRP와 인적공제도 오르지만 무주택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이번 개편의 큰 줄기는 비켜 갑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개편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 기준의 개정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청년 17% · 공제 한도 연 1,200만원 (연 최대 204만원)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액 그대로, 2028년 일몰만 삭제 |
| 전세대출 원리금 |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도 각각 공제 |
| 근로장려금 | 소득 상한 인상, 대상 73만 가구 증가 |
| 적용 시기 |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은 2027년 1월 1일 · 청약통장은 기준일 없음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얼마나 늘어나나
세제개편안이 손대는 것은 공제율과 한도입니다.
지금은 낸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립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7%가 됩니다.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를 적용받습니다.
청년 기준은 15~34세이고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월세 100만원을 냅니다.
연간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1년에 54만원이 더 들어오는 셈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8,000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전세보증금만 있는 쪽에는 이 항목이 닿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늘어난 월세 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올해 내고 있는 월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도 기준일이 같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인적공제와 청년 IRP는 무주택과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일은 2027년 1월 1일로 같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만 기준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이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12월 처리 과정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전세대출·근로장려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시화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뺍니다.
2028년 12월 31일이던 적용기한만 사라집니다.
새로 늘어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대상이 넓어집니다.
지금은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만 받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뺍니다.
개정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게 각각 허용합니다.
다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이 올라갑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이 2,600만원으로 오릅니다.
홑벌이는 3,700만원, 맞벌이는 5,200만원입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 180만원으로 15만원 오릅니다.
홑벌이는 310만원, 맞벌이는 360만원입니다.
각각 25만원과 30만원이 늘어난 값입니다.
정부 추계로는 수혜가구가 416만에서 489만 가구가 됩니다.
소득요건이 넓어져도 재산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소득만 맞으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뒤에 볼 날짜
- 8월 27일 차관회의에 세법개정안이 올라갑니다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로 제출됩니다
-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 2027년 1월 1일이 대부분 항목의 적용 기준일입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5일 기준 정부안입니다. 그 뒤 흐름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무주택자와 상관없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재편과 종부세 개편은 주택 보유자 기준입니다. 집이 없으면 직접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Q. 지금 내고 있는 월세도 늘어난 공제를 받나요?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입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현행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Q.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상시화되면 환급액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제율 40%와 연 300만원 한도, 소득요건이 그대로이고 2028년 말이던 기한만 없어집니다.
무주택 임차인에게 닿는 줄은 넷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오릅니다.
청년 공제율 17%가 붙으면 연 204만원까지 갑니다.
나머지 셋은 청약통장 상시화와 전세대출, 근로장려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은 2027년 1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청약통장은 기한을 지우는 개정이라 기준일이 없습니다.
네 항목 모두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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