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3일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무순위청약 미계약 물량이 대상입니다.
LH 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돌립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 전이고,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소유가 목표라면 무엇을 다시 짜야 하는지까지 다룹니다.
무순위청약,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남은 물량을 LH 가 먼저 사가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분양의 미계약 물량입니다.
LH 가 우선매수권으로 이 물량을 매입합니다.
매입한 집은 새로 만드는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됩니다.
줍줍으로 나오던 집이 임대 물량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입니다.
| 물량 배분 | 지금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 바뀌면 절반 이상이 무주택 청년 몫, 나머지가 무주택 일반 |
|---|---|
| 손에 남는 것 | 지금은 분양 계약(소유) → 바뀌면 공공임대 입주(임차) |
| 거주 기간 | 지금은 소유라 제한 없음 → 바뀌면 기본 6년, 출산 때마다 연장(최대 20년) |
| 시세 차익 | 지금은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수분양자 몫 → 바뀌면 임차라 해당 없음 |
| 대상 물량 | 수도권 규제지역 전용 85㎡ 이하 잔여물량, 1년치 약 1,600가구 |
| 적용 시점 | 연말까지 법 개정 추진. 시행 날짜를 밝힌 자료는 아직 없음 |
무순위청약, 언제부터 없어지나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법을 고쳐야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은 연말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 하나뿐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야 시행일이 나옵니다.
시행 날짜를 못 박은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공고는 현행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법이 바뀐 뒤 나오는 미계약분에 소급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거주 요건이 더 붙기도 합니다.
소유에서 임차로 — 무주택자가 잃는 것
지원 대상은 그대로 무주택자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거주권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물량의 배분은 달라집니다.
절반 이상이 청년 몫으로 먼저 나갑니다.
나머지가 무주택 일반 몫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본 6년을 삽니다.
출산할 때마다 늘어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입니다.
거주 기간과 입지만 보면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총비용은 따져 볼 수 없습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의 셈법은 또 다릅니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를 자산으로 만드는 경로가 하나 닫힙니다.
물량 자체가 큰 편도 아닙니다.
1년치를 모아도 약 1,600가구입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집계입니다.
이 규모로 도심 임대 공급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매입 물량만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 예정지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남양주 왕숙 883가구, 인천 계양 793가구, 하남 교산 364가구입니다.
무순위청약 대신 남는 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같은 대책에 부담가능한 주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두 방식으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만 먼저 냅니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삽니다.
정부 예시는 처음에 25%를 취득합니다.
이후 5년마다 20%·20%·20%·15%씩 더 삽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도시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댑니다.
LTV 7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대신 나중에 팔 때 생긴 이익을 기금과 나눕니다.
둘 다 소유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목돈이 부족해 줍줍만 보던 사람이라면 여기부터 봐야 합니다.
적용은 2026년 4분기 분양분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첫 공급은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물량입니다.
다만 청약 자격과 추가 지분 취득 기준은 아직 설계 중입니다.
모집공고가 나와야 신청 대상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볼 날짜
- 연말 — 법 개정 추진 시한입니다. 개정안이 나와야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10월 — 지분적립형 첫 모집공고(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 자격이 여기서 처음 공개됩니다
- 4분기 — 일반분양·지분적립형 혼합 모델이 들어가는 단지 공고. 어느 단지인지 확인하세요
- 지금 나오는 무순위청약은 현행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개정안을 봐야 합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5일까지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그 뒤 발표는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공고가 난 단지의 미계약분에도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 여부를 밝힌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 보편형 공공임대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50% 기준과 쿼터를 없애는 방향만 나온 단계입니다.
Q. 지금 나온 무순위청약은 그냥 넣어도 되나요?
법이 바뀌지 않아 현행 규정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과 지역별 거주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리던 문 하나가 닫히는 방향입니다.
줍줍만 기다리던 계획이라면 지금 다시 짜야 하지 않을까요?
소유가 목표라면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을 같이 봐 두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청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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